WTO제소카드 다시 꺼내든 정부 "日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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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6-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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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날렸지만, 묵묵부답인 일본
정부, 잠정정지한 WTO분쟁해결 절차 재개
"일본과 정상적인 대화 진행 보기 어렵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이 제기했던 수출 규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 일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코로나19로 일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한·일 갈등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관련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잠정정지했던 WTO 분쟁해결절자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했다. 또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후 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으나 그해 11월22일 양국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이를 잠정 정지했고,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과 6개월 이상 대화를 이어갔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도 완료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일본 정부에 5월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원상회복 관련 답변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일본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제대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기만 했다.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수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진 않은 셈이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일본측과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과감히 추진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은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WTO분쟁해결절차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별도의 양자협의 없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분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미 양자협의는 충분히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꼽은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세 가지다. 3개 품목을 우리나라만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건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그 중에서도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3개 품목에 대해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한 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나 실장은 “WTO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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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날렸지만, 묵묵부답인 일본
정부, 잠정정지한 WTO분쟁해결 절차 재개
"일본과 정상적인 대화 진행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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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관련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잠정정지했던 WTO 분쟁해결절자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했다. 또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후 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으나 그해 11월22일 양국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이를 잠정 정지했고,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과 6개월 이상 대화를 이어갔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도 완료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일본 정부에 5월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원상회복 관련 답변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일본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제대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기만 했다.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수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진 않은 셈이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일본측과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과감히 추진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은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WTO분쟁해결절차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별도의 양자협의 없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분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미 양자협의는 충분히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꼽은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세 가지다. 3개 품목을 우리나라만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건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그 중에서도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3개 품목에 대해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한 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나 실장은 “WTO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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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으리라.
1948년생, 귀하가 옳지 않다고 알면서도 어절 수 없이 하게 되므로 곤란에 처한다.
1960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라.
1972년생, 귀하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1984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이겨나가라.
[소띠]
욕심을 버려야 하리라.
1949년생, 귀하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할 때이다.
1961년생, 분에 넘치게 많은 것을 바라니 이루어지기 만무하다.
1973년생, 사업을 하는 귀하는 박차를 가하고 보안을 해 나가면 무리가 없으리라.
1985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손실만 잇따를 뿐이다.
[범띠]
대처를 충분히 하라. 문제가 생기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1950년생,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조심하고 재물을 감시하라.
1962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1974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함이다.
1986년생,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토끼띠]
사소한 이익분쟁에 관여하지 말고 큰 과업에 집중하라. 이익이 상당하다.
1951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라.
1963년생, 좀 더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뜻대로 소원이 성취된다.
1975년생, 손실이 따른다 해도 이것을 투자라 생각하라.
1987년생, 선물이나 용돈을 받게 된다. 기분 좋은 날이다.
[용띠]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된다.
1952년생, 역경이 가로막혀 있기도 하면 방해하는 자들도 등장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1964년생, 마음을 비우면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해결되기 마련이다.
1976년생, 노력을 기울인다면 원하는 수준만큼 성취하게 되리라.
1988년생, 여행을 떠나는 귀하는 알차고 보람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뱀띠]
귀하는 능력을 발휘하면 능히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다.
1953년생, 서두르지 마라.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된다.
1965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이다.
1977년생, 지금은 소극적인 것 보다 적극적으로 일 처리해야 길하다.
1989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친다. 이것을 꼭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
[말띠]
지위가 오를수록 마음 편할 날이 적은 것이 세상이치니라.
1954년생, 뜻이 굳어 이룰 수 있으니 이는 성실함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
1966년생, 주위에 유혹과 구설이 있어도 성실함 하나로 능히 이룰 수 있다.
1978년생, 아랫사람과 이야기 할 때는 자세를 낮추는 미덕이 필요하다.
1990년생, 귀하의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다.
[양띠]
복운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된다.
1955년생,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1967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진다.
1979년생, 귀하의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든다.
1991년생, 귀하는 공로를 세워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된다.
[원숭이띠]
위엄이 있고 리더쉽이 뛰어나 지도자격이다.
1956년생, 귀하가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라.
1968년생, 여행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은 잘 다녀온다.
1980년생, 건강을 조심하라. 잘못하면 치료하지 못할 수 있는 병에 걸릴 수 있다.
1992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라.
[닭띠]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마라.
1957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라.
1969년생,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가끔씩 화가된다. 여자를 조심하라.
1981년생, 가까운 친구에게 언행에 신경써라.
1993년생, 어떤 일이든 성급히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될 일도 안되는 법이다.
[개띠]
절대 포기하지마라. 끝내는 이루게 되리라.
1958년생,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니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라.
1970년생, 백만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으리라.
1982년생, 하늘의 뜻이 곳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요.
1994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나리라.
[돼지띠]
자신의 덕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명성과 부를 얻게된다.
1959년생, 하늘도 자신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이다.
1971년생,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좋다.
1983년생,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부와 명예가 함께 하겠다.
1995년생, 귀하는 교육상업을 할 수도 있겠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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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생,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부와 명예가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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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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